정부가 5대 과학기술강국을 실현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길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와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 청사진인 ‘제2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08∼2012)’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계획에서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과학기술 5대 강국실현’실천 목표로 설정했다. 또 오는 2012년 이후 주요 목표로 GDP 대비 총 R&D 투자비중을 3.5%로 늘리고, 상근 연구원 1000명당 3극 특허(미국·일본·독일 동시 등록) 22건, 5년 주기 SCI논문 피인용도를 4.5회로 늘려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기준 과학기술경쟁력을 5위까지 올리기로 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7위에 올랐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존 선진국 추격형 전략을 창조·선도형 혁신 전략으로 전환하고 △개방·융합형 기술혁신 △미래 유망산업 창출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혁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전략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 범위를 경제·인문·사회 전분야로 확대한다는 6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제2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 주요 내용
부문 주요 골자
1. 과학기술 투자 확대 △정부 R&D 투자 GDP 1% 수준으로 확대(2006년 0.86%) △기초연구투자 두 배로 증액(2006년 1조6000억원→2012년 3조원) △순수기초연구비,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대폭 확대(약 3배)
2. 과학기술 투자 효율화 △관계 부처 공동기획 활성화 △질적인 사업평가로 전환 및 평가와 예산배분 간 연계 강화 △프로그램 전문위원(디렉터)에 의한 과제 선정, 해외 석학 활용한 평가 △연구개발현상금 제도 등 혁신적 자금지원방식 도입
3. 중점과학기술개발 △국가 R&D 토털 로드맵을 확대, 보완한 100대 중점과학기술개발-IT·BT·NT 등 40개 중점전략기술에 집중 투자
4. 과학기술인력 △학년당 평균 상위 0.7%(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과학영재 선발·지원 △수학·과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과학재단 지원 기능 대폭 확충 △과학기술인력의 다양한 사회진출을 위한 학제 간 융합교육 강화 △재직 과학기술인의 수준별, 경력발전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5. 과학기술 하부구조 △첨단 연구장비 자체 개발 프로그램 신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설치 등 연구장비 공동활용 극대화 △세계 최고수준 사이버 R&D 환경 구축 △선행특허조사 확대 등 국가 R&D 사업과 표준화 연계 강화
6. 민간 기술혁신 △매출액 1000억원 이상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500개 육성 (2007 154개) △2012년까지 7개의 세계 톱 브랜드 신소재 창출
7. 지역 기술혁신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비중 확대(2006년 2.3%→2012년 3.0%)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의 광역시·도별로 단계별 확대 설치 (2007년 1군데) △지자체 신규 자체 R&D사업에 대한 역매칭펀드(가칭) 지원방안 마련
8. 과학기술 국제화 △해외 친한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활용 △거대과학, 지구환경·기후변화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확대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 검토
9. 과학기술 역할 증대 △(가칭)사회기술연구센터 설치·운영 △제도적 책임 감면·보상 프로그램 마련 등 연구실패 관리 추진
10. 과학기술문화 확산 △일반인 눈높이에 맞는 교양과학기술프로그램(제2 생활과학교실) 추진 △과천·대구·광주 국립과학관을 세계적 수준 과학관으로 건설 △과학전문방송(사이언스 TV) 제작프로그램 편성비중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