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IPTV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2008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IPTV법안을 회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IPTV 법안에 대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법리적 충돌 여부를 가린 다음,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의견을 토대로 심사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어렵게 여야 간, 이해집단 간 의견을 조율해 법안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업계와 국민 모두 열망하는만큼 여야 모두 연내 처리하자는 분위기”라며 “이번 본회의 기간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은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과 IPTV법안·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한나라당 역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어 당 안팎에서 법안 처리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26일 재정경제위원회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28일까지 재경위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등을 잇달아 열어 내년도 예산안 257조3000억원(통합재정 지출 기준)의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늦어도 28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