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 자동차 연비기준을 2012년까지 현재보다 15% 강화한다.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국내 자동차 연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비 향상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동일선상의 개념으로, 이번 중장기 대책은 경차를 포함한 고효율차량의 보급촉진이 목적이다.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업계의 대응기간 등을 감안해 2012년도부터 현행보다 15% 가량 강화된 연비기준을 적용하되, 향후 연비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중장기 강화된 연비기준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기준강화(안)을 보면 △기존 1500cc 이하군 12.4km/ℓ에서 1600cc 이하군 14.3km/ℓ로 상향조정 △기존 1500cc 초과군 9.6km/ℓ에서 1600cc 초과군 11.0km/ℓ로 상향조정 등이다.
이번에 제시된 강화기준은 에너지소비 효율향상을 위해서 2005년도에 자동차업계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서상의 연비개선 목표와 업계의 대응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계가 강화되는 연비기준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로드맵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이브리드차·수소연료전지차 등 고연비·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방침으로, 관련 전문 연구용역도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용역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을 통한 중장기 연비제도 및 기준 개선방안 마련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방안 마련 등이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