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격화된 특허전쟁
우리나라 휴대폰의 대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판결이 6월 7일 미국에서 내려졌다. 퀄컴이 통신칩을 만드는데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해 칩은 물론이고 해당칩을 사용한 휴대폰의 수입 금지 조치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것이다. 2개월 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정식으로 휴대폰 수입 금지를 발효했다. 국내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수출하는 휴대폰 대부분에 퀄컴칩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다행히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전 대안을 마련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특허는 세계 경제에서 ‘방어 수단’이 아닌 ‘공격 무기’로 인식됐다. 노키아는 차세대 통신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통신칩을 구매해온 퀄컴과 물고 물리는 특허 싸움을 수 없이 벌였다. 세계 1위 PC 업체인 HP는 후발주자인 에이서를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미국 IBM은 대만 아수스텍을 공격했다. 특허 소송을 주 사업으로 하는 특허 괴물도 득세했다. 올 12월 삼성전자는 인터디지털이란 특허 괴물에 휴대폰 특허 문제로 2심에서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