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정부 조직 개편안 비교
정부조직개편안이 새해 1월 중순 확정된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인수위 첫 간사단 회의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1월 중순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1월 말 조각이 이뤄지고 그 이후 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 개편을 끝내기 위해 새해 1월 중순까지 개편안을 만들고 이에 따른 국무위원 인선작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실용정부’를 완성하게 된다.
인수위는 이날 간사단 회의에서 △민생경제 대책 마련 △공공 부문 개혁 △국내외 투자유치 △교육개혁 방안 △부동산 안정화 대책 △부패척결방안 △청년실업 해소방안 △보육 및 노인복지대책 마련 등 인수위 8대 어젠다를 선정했다. 인수위는 “이 당선자가 ‘중요한 일은 1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대부처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정비 및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 조직개편 시나리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와 전화인터뷰에서 “정부개편에 관해서 5개 정도의 보고서가 있다”고 말해 한반도선진화재단안(1원 10부 2처), 서울대 행정대학원안(14부 3처), 정부혁신포럼안 등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박세일 전 의원이 주도한 한반도선진화재단안은 재경부의 경제정책 기능과 기획처의 예산 기능을 합쳐 ‘국가전략기획원’을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과학기술과 산업, IT를 하나로 묶는 ‘과학산업부’, 교육과 R&D, 문화 등을 묶는 ‘미래인적자원부’(가칭 미래부) 방식도 포함돼 있다.
인수위는 분과별로 29일 이전까지 구체적 인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29일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통해 활동 방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개정 정부 조직법은 최단 시간 내에 완결해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받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21세기 한국과 국민,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