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능 자체를 완전히 변형시켜야 할 때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IT 벤처기업인을 만나 풀어놓은 정책 과제다. 이른바 ‘747공약’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새 정부 업무 제1순위로 ‘기업을 지원하는 작은 정부’를 올려놓은 것이다.
이 당선자는 실제로 “국민소득 1만달러 이전에 만든 정책을 아직까지 사용하는 것은 문제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통상적인 말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기업이 잘되게 하기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최소 감독 기능 외에는 다른 곳에 맡겨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는 특히 “방송통신융합기구법 제정과 정부 조직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기능별로 개편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제 산업자원부가 대기업에 더 이상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없으니 기존 부서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IT 및 기업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56개 중앙행정기관(부처)을 10개 안팎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자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에 시선이 머물 전망이다. 416개 정부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에도 방송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약속한 것(정부 조직 축소)이니 서너 개 중앙행정기관이 사라지지 않겠느냐”면서 “구체적으로 산자부 기업 지원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압축한 뒤 나머지 기능을 유관 부처에 나눠 맡길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예측했다.
지난 10년여간 논의하고 진통을 겪은 끝에 변화의 문턱에 발을 걸쳐놓게 된 방송통신융합 규제 및 진흥기구 설립작업을 통해서는 정통부·방송위원회·문화부 간 기능조정도 당면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문화 콘텐츠 진흥기구로 거듭나려는 문화부와 IT 진흥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콘텐츠 분야로 영토를 넓히고픈 정통부가 벌일 치열한 힘겨루기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또 공기업 민영화 바람을 타고 정통부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청과 민영기업으로 거듭나거나 전자정부 관리·운영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미시적 변화도 새 정부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점쳐진다. 과기부가 산업진흥 총괄 관리·조정기구로 거듭날 것인지, 오히려 산자부가 뒤집기에 성공해 산업진흥 대부처로서 면모를 일신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 대학 교수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최우선 과제가 정부 조직 개편”이라며 “새 정부가 부처별 생존게임에 휘둘리지 않고 혁신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몸집을 불려가는 자기 증식 현상을 감안할 때 새 정부 초기에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