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융합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 조직이 필요합니다. 시장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규제는 최소화하고 민간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정부조직 및 관료제도위원장 겸 정보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49)는 “IT는 콘텐츠·제품·산업 등 각 분야가 어우러져야 시너지가 나오는 분야”라면서 “전략적으로 전체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컨버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조직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과학기술부 등 IT와 관련 있는 부처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통신·방송 서비스에 대한 정부 기능은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융합기구에서는 규제와 진흥 기능을 모두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규제는 항상 IT발전 속도에 뒤처지기 마련”이라는 김 교수는 “휴대폰 보조금 지침을 일일이 내려주는 등 직접적인 규제를 했을 때 오히려 시장 전체적으로 비용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사업자들이 기형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소비자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등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다만 인·허가 기능과 표준 선정 등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공공콘텐츠 및 교양·문화 콘텐츠 제작 등은 국가가 규율을 만들어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흥 기능에서도 ‘작은 정부’ 논리를 전개했다. 김 교수는 “OECD 주요 국가는 진흥 기능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IT는 특히 민간의 창의성이 극도로 발휘돼야 하는 분야인만큼 정부가 나서서 진흥 정책을 펴기보다는 시장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차기 정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빨리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직개편은 융합 산업 육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이후 바로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MB·텔레매틱스·전자결재 등 IT와 융합되는 각종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처를 기능별로 통합하는 과정이 시급합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