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IT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IT CEO들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약을 통해 일부 윤곽이 드러났지만, IT CEO들은 새정부 인수위원회가 구체화할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CEO들은 ‘실용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실적을 국민소득 4만달러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주기를 내심 바랬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벗어나게 했고, 세계 1위를 달리게 한 우리나라의 IT가 새 정부의 순풍을 타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희망했다.
◇차기정부에 대해 ‘희망’ 섞인 기대 많아=이번 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81.5%)은 실용정부에 대해서 희망적인 기대감을 나타냈고, 특히 11.3%는 ‘매우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기대하지 않는다’거나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은 각각 3.2%와 5.3%에 불과했다. 정권 교체시마다 변화에 대한 기대는 항상 있었지만, 새 집권세력이 ‘경제살리기’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더욱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5 참조>
이 같은 관심은 참여정부의 지난 5년간 IT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대비된다. IT CEO들은 절반 가량은(51.6%) 참여정부의 IT 정책에 대해서 ‘보통’라는 점수를 줬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11.3%에 불과했고,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대신 ‘불만이다’와 ‘매우 불만이다’라는 견해가 각각 34.7%와 2.4%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가 IT839 정책을 내세우긴 했지만, ‘황우석 열풍’ 등 바이오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컨버전스형 서비스 법제도 등에 대해서 집권 초중반까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IT 서비스 출현이 늦춰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그래프 6 참조>
◇규제는 줄여달라=IT CEO들이 새정부에 바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보다도 ‘규제 완화’였다. 새 정부가 IT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과제 중 ‘규제완화’(28.6%)가 1위로 꼽혔다. 업계 CEO들이 보기에는 현재의 규제 정책이 IT 산업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이 문항에 응답한 통신·인터넷 분야 CEO 41명 중 38.3%인 15명 이상이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마련(18.8%), 연구개발 투자 강화(17.5%)가 차순위에 올랐다. 이미 수위권에 위치한 한국의 IT산업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차세대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여기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내수시장 활성화(13.0%), 인재양성(9.1%) 등도 우선 과제로 조사됐다.
완화돼야 할 제도로는 ‘방송 규제법’이 25.5%로 수위를 차지했다. IPTV 등 방송계와 통신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달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국내 IT 산업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 같은 응답은 주로 통신·인터넷 분야와 콘텐츠 업계 CEO들이 주로 요구했다. <그래프 7 참조>
두번째로는 기업 설립과 투자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22.8%로 나타났다. 이렇게 답한 CEO들은 주로 소프트웨어·시스템통합(SI), 컴퓨터·주변기기, 가전 업종 CEO에 속한다. 신속한 결정으로 빠르게 변신해야 하는 분야에서 법과 제도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정부의 정치적 간섭을 줄여달라는 의견이 3위로(14.5%)로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간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CEO들은 여전히 불만이 있었다. 이외에도 금리 인하(11.0%)와 통신방송 서비스 겸업 금지 완화(10.3%) 등이 뒤를 이었다.<그래프 8 참조>
특히 IT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통신방송융합기구 편제와 관련해 IT CEO들은 이른바 ‘통방융합기구’ 출범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75.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통방융합기구에 찬성 의견 중에서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1대 1로 합병하되 규제 기능과 진흥 부분을 분리해야한다는 의견이 35.1%로 가장 많았다. <그래프 9 참조>
◇성장의 씨를 뿌리고 키워라=IT CEO들이 새정부에 규제 개혁과 함께 탄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차기 정부가 경제를 위해서 집권 기간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해 CEO 3명 중 2명(67.9%)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엔진 발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성장동력이 될 만한 분야로는 컨버전스기술(26.2%), 유비쿼터스 기술(17.2%), 디지털콘텐츠(14.5%)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그래프 10 참조>
연구개발을 강화를 위해서는 IT CEO들은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82%)고 주장했다. 이는 하드웨어(10.2%), 우주항공(7%), 자동차(0.8%)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IT 산업의 경쟁력이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겉으로 드러나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통신기기·선박·자동차·로봇 등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없고는 IT 강국의 미래를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프11 참조>
연구개발과 함께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IT CEO들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32.0%)하고 산업협력 프로그램 대한 지원(32.0%)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우수한 IT 개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 자체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에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입사한 사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8.8%로 나왔으며,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10.9%로 나타났다. <그래프 12 참조>
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외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보다 시장 경제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7.4%로 가장 많았다. 통신 방송 관련 시장에서 규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경쟁 위주로 정책이 재편돼야 한다는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또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18.7%)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심리를 회복해야 한다(15.8%)는 견해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10.1%), 부동산가격 안정(9.4%), 주식시장 부양(8.6%)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래프 13 참조>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43.2%)고 IT CEO들은 주장했다. 해외 진출을 통한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도전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한다는 의견이다. 또 이미 세계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CEO들은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이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32.3%) 신시장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업체끼리 해외에서 저가 경쟁을 하는 등 폐해를 막으려면 동종업계간 상호협력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16.9%)는 응답도 나왔다. <그래프 14 참조>
IT CEO들은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국내 IT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53.8%)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또 수도권 공장 설립 조건 등을 완화하고 국내 투자 여건을 조성(38.5%)하게 되면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는 제조업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프 15 참조>
남북 화해 분위기로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 통신설비 확충이 시급하다(42.1%)고 지적했다. 또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제도(20.3%), 소프트웨어 공동개발(15.0%) 등도 중요사안으로 꼽혔다.<그래프 16 참조>
김규태기자@전자신문, star@
◆그래프 9: 통방융합기구 형태에 대한 의견정통부와 방송위의 1대 1 통합 29.8%
규제와 진흥을 모두 통합 23.4%
규제와 진흥의 분리 35.1%
모르겠다 11.7%
(n=94)
◆그래프 10: 집권기간 중 경제를 위해 집중해야할 최우선 과제
연구개발 투자 확대/신성장엔진 발굴 67.9%
노사공동운명체 의식 회복 11.5%
수도권 및 토지 이용 규제 완화 6.9%
대기업의 금융 기업 지배 허용 4.6%
외국인에 대한 고용 및 사회개방 4.6%
기타 4.6%
(n=123)
◆그래프 11: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야할 분야
소프트웨어 82%
하드웨어 10.2%
우주항공 7%
자동차 0.8%
◆그래프 12: 우수인재 양성 방법
산학연계 프로그램 지원 32.0%
대학경쟁력 강화 32.0%
사내 직능 교육 지원 18.8%
해외두뇌 유치 10.9%
인센티브제 도입 6.3%
(n=124)
◆그래프 13: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시장경제활성화 37.4%
물가 안정 18.7%
금리 인하 15.8%
유류세 인하 10.1%
부동산 가격안정 9.4%
주식시장 부양 8.6%
(n=123)
◆그래프 14: 신시장 개척 방안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43.3%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제도 마련 32.3%
동종업계간 상호협력 16.9%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정보 제공 7.7%
기타 0.8%
(n=124)
◆그래프 15: 제조업 위기 극복방안
핵심 원천 기술 개발 53.8%
수도권 규제 완화 38.5%
외국인 노동자 활용 4.6%
기타 2.3%
임금억제 0.8%
(n=124)
◆그래프 16: 남북 경협을 위해 시행돼야할 사항
통신인프라 확충 42.1%
인력육성 및 교육 20.3%
SW IT 공동개발 15.0%
개성공단 협업 확대 13.5%
전력설비 확충 7.5%
기타 1.5%
(n=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