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신서비스 역무 통합 내용
주파수공용무선통신(TRS) 시장에 신규 참여를 놓고 통신 역무 논쟁이 뜨겁다. 정보통신부가 세분화한 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하려는 가운데 나타난 논란으로 다른 통신사업자도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SK네트웍스가 요청한 PTT(Push to talk) 서비스를 CDMA 부가서비스로 인정해 주려다 TRS 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자 ‘검토해 보겠다’며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최근 전국 TRS사업자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TRS 시장현황 및 역무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충분히 검토해 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국 TRS 사업자인 KT파워텔을 중심으로 수도권지역 사업자인 티온텔레콤, 강원지역의 파워텔TRS, 대국경북지역의 대성글로벌네트웍스, 부산경남지역의 KD텔레콤 5개사 사장이 이례적으로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TRS 사업이 지지부진한 태생적인 배경과 현안문제를 설명하고 TRS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가서비스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
정통부가 이처럼 TRS 역무를 놓고 선뜻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한다는 방침으로는 SK네트웍스의 PTT서비스를 허가해 주는 것이 맞지만 정책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TRS 사업자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통부로선 PTT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데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SK네트웍스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힘들다. CDMA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존 TRS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영역의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사용자 혜택도 늘릴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아직 역무통합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TRS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를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는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와이브로에 음성통화를 부여해달라는 KT의 요구도 걸려 있어 정통부로서는 선뜻 결정을 내리기 껄끄러운 상황이다.
김우식 KT파워텔 사장은 “TRS 사업은 태생적으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분야”라며 “통신서비스 역무가 완전히 통합되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최소한 역무가 통홥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영역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TRS 사업은 처음부터 10개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면서 배정한 주파수가 10㎒ 규모에 불과한데다 시장도 총 1000억원 규모에 불과할 정도로 생존기반이 취약해 CDMA 전국망을 이용한 부가서비스가 치고 들어오면 기존 사업자는 모두 죽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KT가 와이브로에 010 번호 부여를 요청한 바 있으나 정통부는 데이터 서비스 형식과는 상관없이 음성통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면서 “TRS도 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네트웍스 측은 “정통부가 문제 없다고 판단해 승인을 했는데 KT파워텔이 이의를 제기해 다시 조율하는 상황이 됐다”며 “TRS와 동일 역무가 아닌데 KT파워텔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순기기자@전자신문,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