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이노믹스’의 첫 출발점은 정부조직 개편이다. 이달 중순 이내 정부조직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 스타일의 경제 개혁이 시작됐다. 이 당선자는 정부조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후 그 위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새 정부 인수위는 구랍 29일 워크숍을 갖고 ‘이명박식 가치관과 이념’을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7% 경제 성장 달성·예산 절감·세제 개편·주택 50만호 건설·복지사업·한반도 대운하’ 등 실용정부의 현안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작성에 들어갔다. 이미 당 내부에서 정책 검토를 끝낸 상황이어서 대통령 취임 이전 자금 조달 방안과 실행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실용정부는 7% 경제 성장 달성을 위해 2월까지 종합추진계획을 작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혁신적 규제 완화책을 담은 각종 경제 관련 법 정비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새 정부 기간동안 평균 성장률 7%가 목표라며,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경제 성장률이 올라야 기업이 투자하고 다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순환식’ 경제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는 정부조직을 슬림화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확보, 이를 투자로 환원하는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는 올해 추진계획을 설립한 후 그에 따라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예산은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지만 내년부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전략기획원’은 이명박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박재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는 “지난 5년간 비대해진 정부조직과 방만해진 기능을 조정해서 군살을 빼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면서 “정부조직 기능을 조정하고 재편하는 문제,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 효율을 높이는 문제, 규제를 개혁하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정부조직·공기업 개편을 예고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세제 개편은 올해 안에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실용정부는 세금을 줄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세금 경감을 이른바 ‘투자의 선순환 고리’로 삼았다.
주택 50만호 건설사업은 올 상반기 추진계획 수립 및 법규를 제정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화된다. 신규 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홈네트워크사업과 u시티사업 부문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곽승준 교수는 “통신비·유류세 인하 등 서민생활비 감소와 주택 가격 안정화에 역점두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위해선 국내외 투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IT 부문 총합이 될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올 상반기 추진계획이 만들어지고 특별법이 제정된다. 실용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2009년 경부운하 착공, 2010년 호남운하 건설, 2012년 경부운하를 초고속으로 완성하게 된다. 한반도 대운하는 대운하 공사 과정을 20여개 공구로 나눠 일정을 크게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되는 2009년 이후 운하 통제·통신시스템 등에서 IT 특수가 예상된다.
선거 과정에서 일류국가비전위가 제시한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취임 첫 해부터 시작된다. 올해 추진계획을 마련한 후 2009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지자체와 기업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예산 소요 및 조달 방안(2009년 기준)
재원 조달 재원 소요
<전제> 2009년 예산기준 예산:199.3조원(중기재정계획) <전제> 2008년 세제 개편 2008년 실행예산 편성으로 2009년부터 실제 감세 발생
1.세출예산 절감:20조원 -예산 동결 상당액 7조2,000원 -세출예산 낭비요인 척결 및 우선순위 조정 6조8000억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 3조원 -민자확대·공기업 출자 채권발행 전환 및 민영화 3조원 2.추가세입 증가:4조원 -2009년 중기 재정계획상의 성장률 4.8% 보다 높은 성장률 6.9%에 따른 추가 세수는 4조원 추정 1.공약사업 추가분 14조원 ▲과학기술정책 1조7,000억원 -정부부문 R&D 지출 증대 1조4,000억원 -기타 과기분야 신규 3,000억원 ▲복지 증진대책 4조4,000억원 -출산에서 취학까지 2조7,009억원 -예방적 건강관리 772억원 -노인의 3대 고통 해결 381억원 -치매 중풍 노인대책 1,142억원 -가난의 대물림 단절 7,058억원 -장애인 복지 5,701억원 -복지전달체계 1,895억원 ▲교육 1조6,000억원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7,740억원 -학교 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 8,311억원 ▲문화정책 5,000억원 -문화산업 육성 2,260억원 -문화향유권 확대 890억원 -Designed in Korea 100억원 -문화창작발전소 20억원 -국민스포츠 육성 2,000억원 ▲농업 3조원 -농지신탁기금 조성 2조원 -직불제도 확대와 FTA 대책 등 1조원 ▲병영환경 개선 4,000억원 ▲중소기업·재래시장 육성 및 기타사업 2조4,000억원 2. 감세 10조원 ▲법인세 감세 5조원(2010년 5조원) ▲R&D 지원 5,000억원 ▲소득세 감세 1조6,000억원 ▲유류세 인하 2조9,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