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자신문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주일 간 IT업계에 종사하는 현직 CEO를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와 2008년 경기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의 산업을 설계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IT업계의 CEO들은 특히 새해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졸업의 일등 공신인 IT가 이번에도 불황 탈출의 동력이 될 것으로 자신했다.
우선, CEO들은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규제완화(28.6%)’를 꼽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IT환경에서 과거에 묶인 법·제도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통신 및 방송사업자는 정통부·방송위·공정위 등 관련된 규제기관이 많아 ‘다중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남중수 KT 사장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우선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과 함께 신성장동력 육성에 매진할 것도 요구했다. IT업계 CEO들은 컨버전스형 서비스가 성장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이와 관련된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기술, 디지털콘텐츠 산업, 각종 단말기 분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IT산업과 국가 경제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통신산업은 이미 2∼3년 전부터 성장이 정체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런 점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성인 키움증권 상무는 “IPTV를 비롯한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고 진입장벽이 완화되면 투자가 많아지고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컨버전스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로봇·자동차 등 차세대 IT의 집결체에 SW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풍연 메타빌드 사장은 “SW시장은 규모는 큰 데 비해 국내 기업은 영세함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구조”라며 “새 정부에서 인력 수급 및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CEO들은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실용정부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내놓는 한편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규태기자@전자신문, star@
◆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규제완화 28.6%
신성장 동력 마련 18.8%
R&D 투자 강화 17.5%
내수시장 활성화 13.0%
인재 양성 9.1%
신시장개척 5.8%
제조업 위기 극복 5.8%
남북경협 1.3%
기타 0.1%
(n=124)
◆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은
컨버전스 기술 26.2%
유비쿼터스 기술 17.2%
디지털콘텐츠 14.5%
차세대 이동통신 기기 9.7%
디지털TV·방송기기 8.3%
홈네트워크 기기 7.6%
차세대 반도체 6.9%
대체 에너지 6.2%
지능형 로봇 3.4%
(n=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