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자금과 신용보증자금은 감소하는 가운데 기술 벤처 등 혁신형중소기업 자금은 비교적 큰 폭 늘어난다. 정부가 씨앗뿌리기식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술 중심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31일 정부 당국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해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중소기업정책자금(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소관)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이상 줄어든 2조9024억원으로 확정됐다. 중기정책자금은 지난 2005년 3조4000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며 2조원대로 내려앉았다. 국내 양대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코딧)과 기술보증기금 자금도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5000억원이 줄어든 38조5000억원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기보는 지난해와 동일한 10조5000억원이며, 코딧은 5000억원이 감소한 28조원을 올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보면 기술개발 등 기술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은 오히려 큰 폭 증가한다. 중소기업정책자금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인 주요 자금을 보면 규모가 가장 큰 경영혁신자금이 1조2510억원에서 1조1431억원으로 8.63%(1079억원) 감소한 것을 비롯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도 각각 12.99%와 27.27% 줄어들며 3000억원대에서 2000억원대로 감소했다. 반면 중소벤처창업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6.67%와 20% 증가한 6400억원과 1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영태 중기청 성장지원본부장은 “전체적으로 자금 규모는 줄었지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분야는 최대한 늘렸다”면서 “기술성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으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자금 가운데는 기보의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확대가 눈에 띈다. 기보는 올해 전체 보증지원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잡은 가운데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를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9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전체 보증규모가 10조2000억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의 대부분을 기술혁신기업에 편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중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송기면 기보 이사는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했을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 근간이 된다”면서 “이에 맞춰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로 이원화된 보증지원체계를 기술평가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