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구한 이명박 당선자 취임 전 유류세 인하 추진 방침과 관련해 “법을 고치지 않고 10% 정도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정도까지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이 당선자 인수위가 요구한 유류세 인하 등 서민 생활비 30% 경감대책에 처음으로 화답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천 대변인은 “그 정도라면 탄력세율 범위에서 되는데, 인수위측 얘기가 법을 고치자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에서 더 요구하겠다는 것이지 명료하지 않다”며 “만일 법을 고쳐 세율을 인하하겠다면 현 정부와 협의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