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교육 부문을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고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교육부 핵심사업인 직업능력 개발과 국가연구개발은 ‘타부처 융합’이 필요한 기능으로 분류돼 교육부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2일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기존 기능 중 ‘대학입시 업무는 대학협의체로 이관하고 교육부 고유기능 중 직업능력개발 기능·국가연구개발 기능은 타 부처와 융합이 필요한 기능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과 학사 운영 관리업무를 접게 된데 이어, 국가연구개발 기능은 과기부, 직업능력개발 기능은 노동부와의 통폐합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변인은 “초중등 분야에서 자율학교와 특목고 지정 등 사실상 사전규제 형태로 된 것을 지차체에 이양”하고 “교원 신분과 관련해서도 국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정원과 임용인사 등은 시도교육청에 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중앙 부처 공무원의 순환 근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해 첫 도입된 수능등급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3월까지 보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현 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초까지 결론을 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대학관리감독기능과 교원신분을 대학협의체와 시도교육청에 이관키로 한데다가, 연구개발 기능과 직업능력 개발기능마저 융합기능으로 분류되자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낙담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는 ‘교육부가 기능강화 분야로 꼽은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 정책 문제와 관련해 분권과 자율을 추진했으나 고객의 체감이 떨어졌고 정부 통제와 간섭이 심하고 공교육 신뢰도 낮았다”고 평가 절하했다. 또 “일과 삶 학습 등의 연계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번 업무보고에 이어 실국별로 추가 보고를 받고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2월 초 새 정부 교육구상 발표할 계획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교육부 기능 개편과 당선인 공약실천 방안의 두 가지 측면을 중점 논의했다”며“새 정부의 교육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짧게 이뤄졌다.
김상룡·권건호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