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업무보고 첫 날 인수위는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챙겨달라’는 이경숙 위원장의 당부처럼 깐깐함으로 교육부를 혼쭐냈다.
2일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보다 전제조건을 달고 자화자찬식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인수위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인수위는 교육부가 고려사항·선결과제 등 전제를 달아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업무보고에 사용된 표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인수위는 교육부가 업무보고에 사용한 ‘과감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 등의 표현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집행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초중등 교원의 임용 권한 이양과 관련해 ‘교원단체, 노조 등과의 협의 필요’를, 자율형사립고·특목고 설립 지정에 대한 권한 이행 계획에 대해 ‘과열진학경쟁 방지대책 필요’를, 대학의 학생정원 관련 권한 이양에 대한 의견에는 ‘일정한 수준의 교육여건 확보 필요’를 각각 전제로 붙였다며 실천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명박 당선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뜻을 이해 못한 것 같다”며 “혼을 담은 보고서의 말 뜻을 다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 한 참석자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도 있지만 고민과 고뇌에 찬 가슴으로 만든 업무보고서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보안에도 깐깐함이 묻어났다. 인수위 위원들이 자리에 앉은 뒤에야 회의자료를 배포했고 각 회의자료에 모두 번호를 매겨 회의 후 일제히 수거하는 등 기밀 유지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
◆인수위 교육부 업무보고 참석자 명단
교육인적자원부 김경회 정책홍보 관리실장, 신은석 교육과정 정책관, 김남일 지방교육지원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 박융수 기획총괄 담당관, 이승복 정책상황팀장, 김규태 대학학무과장
인수위 이주호 사회 교육 문화 간사, 조전혁 상임자문위원, 천세영 상임자문위원, 교육부 전문위원 엄상현, 정책연구위원 김승보, 김대식 위원, 이봉화 위원, 박형준 기획조정위원회 위원, 이동관 대변인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