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업무를 보고받기 시작하면서 인수위의 행보에 각 부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가 유사기능 통합과 중복업무를 조정해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원칙을 밝힘에 따라 부처 통폐합과 폐지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조직과 구성원 지위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의 사회인으로서 부처 구성원인 공무원도 조직의 존폐와 본인의 위상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칫 부처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앞서 이명박 당선인도 지난 1일 시무식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틀에 걸친 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가 여전해 보는 이들을 씁쓸하게 했다. 교육부는 기능 이양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인수위의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뤄선 안 된다’는 날카로운 질책이 뒤따랐다.
국정홍보처는 업무보고에서 홍보처를 현행대로 존속시키는 방안과 문화관광부와 홍보처를 통합하되 현 수준의 국정홍보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총리실도 마찬가지다. 이날 총리실 업무보고를 받은 진수희 정무분과위 간사는 “총리실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틀에 갇혀있다.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묻어나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히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를 슬림화하고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중복규제를 철폐해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정부 내 비효율 요소를 제거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국가와 정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조직재편은 필수다. 특히 정부의 고객인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권건호기자<경제과학부>@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