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가 5, 6일 인수위 보고를 앞두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이들 부처는 업무보고에 대비해 TF를 구성, 보안을 유지하며 마지막 ‘혼을 담은 문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지난 28일 인수위에서 보낸 ‘업무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지침’을 토대로 △부처의 기능·연혁·기구·정원·예산 등 일반 현황 △지난 5년간의 주요 정책 평가 △부처별 현안(5건 범위 내) △당선인 주 공약 실천계획(연도별 로드맵) △규제 개혁·완화 방안 △예산 10% 절감 방안 △산하기관 합리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특히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 선정과 예산 10% 절감방안을 놓고 내부 조율 중이다. 이번 인수위 보고에서 주요 과제로 올라가야만 향후 5년간 새정부 과제로 추진될 수 있으며, 부처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교육부의 연구개발 기능과의 통합, 부총리제 지속적 운영, 산자부는 산하기관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청과의 통합, 에너지 사업 부문의 정비, 정통부는 방송위와 통합, 정보미디어부 신설 등을 현안으로 안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처 대부분은 예산절감 방안을 놓고 “참여정부에서 혁신전략을 내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절감한 상태여서 마땅한 절감방안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5일 보고하는 정통부는 광대역통합망(BCN), 와이브로, DMB, IPTV,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 구축 실현, 주파수 재분배 문제의 안건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BCN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와이브로, IPTV 등은 이미 이명박 당선인 공약집에 등장한 바 있어 주요 과제로 손색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하기관 합리화 방안 등은 이미 KAIST와 통합이 논의 중인 ICU 문제를 담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통부는 인수위에서 논의할 가장 핵심사안을 방송위, 문화부와의 기능 중복 등으로 보고,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
과기부는 6일 보고를 앞두고 우주항공 산업과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서를 만들고 있다. 이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2012년까지 GDP 대비 5%까지 R&D를 늘리겠다’는 공약이 과기부가 마련한 ‘2차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판단, 기초 원천기술 과제를 추스르고 있다. 과기부는 10% 예산 절감대책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2008년도 예산(3조1229억원)도 이미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12.8% 구조조정한 상태기 때문이다. 특히 과기부 예산의 84.2%가 ‘R&D’여서 예산 절감을 하다 보면 자칫 R&D 예산 줄이기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과기부는 일방적인 R&D 예산 줄이기보다는 과기부총리가 맡고 있는 부처별 R&D 예산을 통합·관리·기획 기능을 확대해 실질적인 국가 예산 절감 효과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6일 보고하는 산업자원부는 부품 소재 산업 육성, 혁신적 중소기업 육성, 유가 100달러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이 당선인이 그리고 있는 ‘747’공약을 담당할 실행 부서라는 점에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부처 최대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는만큼 이 부문의 합리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이은용 기자, 권상희 기자,이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