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가운데 62%가 상반기에 배정된다. 특히 서민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은 70%가 할당됐다.
정부는 지난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219조9405억원 가운데 62.4%인 137조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65.3%에 비해 2.9%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경기가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나쁜 ‘상고하저’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립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연중 평균적인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예산 배정은 계약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집행시기는 하반기에 이뤄질 수 있다.
분기별로는 1분기 83조5175억원(38.0%), 2분기 53조8160억원(24.4%), 3분기 52조973억원(23.7%), 4분기 30조5097억원(13.9%) 등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비의 경우 상반기에 68% 수준을 배정하고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70%다.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정부는 예산 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집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국고보조금·출연금 등의 사업은 최종 수요자에 이르기까지의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