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정책 지도가 바뀐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안개 속이던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 및 조직 개편안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이에 맞게 기능별 통폐합을 부처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삼았다. 각 부처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효율’에 가치를 둔 슬림화된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T와 관련된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도 기능 확대, 유지, 축소, 폐지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는 바로 정보통신부다. 업무조정 과정에서 IT관련 독임제 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정통부 업무보고시 “정통부가 어떤 역할을 모색해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며 홀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다”고 지적한 것은 이같은 시나리오에 무게감을 더했다.
만약 정통부 기능을 분할하면 방송통신 규제 기능은 신설되는 방통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로, 게임 등 콘텐츠산업 관련 업무는 문화홍보부(가칭)로 이전된다. IT산업 진흥업무는 산업자원부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의 해체에 따라 대학의 R&D 기능을 넘겨받게 된 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부로 재탄생한다. 그러나 과기부총리제가 폐지될 경우 과학기술혁신본부 등 핵심부서의 위상과 조직에 많은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는 일단 축소 위기는 피하게 됐다.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콘텐츠산업 지원 업무를 넘겨받아 부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거대부처로 사실상 원톱으로 부상하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던 산업 및 기업 지원 역할을 흡수해 명실공히 국가 산업 전체를 총괄 지원하는 초대형 부처로 재탄생하게 됐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산재돼 중복 집행해 왔던 기업 지원 업무가 일원화된다는 점에서 산자부로선 오래전부터 희망했던 방향대로다. 산자부 관계자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던 기업 관련 정책·지원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줌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도우미 부처’란 산자부 고유역할로 봤을 때 맞는 방향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자력 관련 과기부 업무를 가져와 에너지 총괄 부처로 거듭나게 된 것도 산자부로선 의미가 큰 변화다. 지속가능한 국가 건설의 핵심 열쇠가 에너지 문제에 걸려있는 만큼, 그 역할과 비중이 중차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산자부의 조직 비대화와 함께 우려되는 부분도 적잖다. 특히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IT산업을 전통 제조업과 비IT 부문과 뒤섞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 특유의 역동성과 성장성을 키워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할 책임이 주어지게 됐다.
권상희·이진호기자@전자신문, shkwon·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