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분산, 산자부는 중기 중심 산업정책 총괄부서로 확대, 과기부 연구개발 기능 강화.’
이명박 정부의 IT산업정책을 담당할 실무부처 조정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하단 관련기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정부 부처를 12∼15개로 만드는 정부조직 개편 시안을 마련, 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는 정통부 업무를 각 부처에 분산하고, 산자부 산업총괄 기능을 강화, 과기부와 교육부 연구개발(R&D) 기능을 통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15일까지 정부 조직개편안을 만든 후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차기 이명박 정부를 꾸릴 예정이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부 기능 중 우정사업본부를 민영화시키고, 정보통신 및 방송 산업과 관련한 정책 총괄기능을 산자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본부를 민영화하면서 △방송과 통신 규제기능을 방통위원회에 △IT산업정책을 산자부에 △콘텐츠산업 정책을 문화부에 이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수위는 IT업무가 각 부처와 산업의 허브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계 최강 디지털 국가를 만든 정보통신 산업진흥과 규제 등을 담당할 전담 부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반발도 거세, 최종 확정 때까지 논란을 예고했다.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기대했던 정보통신부는 업무 분산 결정에 ‘정보통신 산업 부문에서의 리더십 손실을’, 과기부는 ‘교육부와 통합 과정에서 국가 연구개발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을 우려했다. 반면 각 부처의 산업 정책을 이관받을 것으로 알려진 산자부는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산업정책 부서로 성장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산자부는 과기부의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 부문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격상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산자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만드는 주무부처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과기부는 교육부 연구개발 기능, 초중등 과학교육 등 미래 원천기술 개발의 전분야를 담당하는 ‘미래전략부’ 내지는 ‘미래부’ 형태의 부처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정부혁신TF팀은 정부부처를 최소 12개로 줄이고, 3개 내외의 무임소 장관을 두는 방안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이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