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최근 금리인상 흐름과 달리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금융시책으로 ‘금리인하’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 제조업체 48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47%가 금리인하를 가장 희망했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대출 확대’(16.8%)와 ‘신용보증 확대’(14.5%) 순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46.6%가 자금사정이 곤란했다고 밝혀 2006년(45.9%)보다 ‘곤란하다는’ 업체가 소폭(0.7%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처는 은행자금(74.3%)과 정책자금(21.7%)이 대부분이며, 비은행(제2금융권)자금 이용업체는 2.1%로 매우 낮아 은행 편중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와 투자중심의 금융정책이 지속 요구된다고 분석됐다.
금융기관 자금조달시 부동산 담보대출이 47.2%로 가장 많았고, 신용보증서 대출 21.1%, 순수 신용대출 16.9％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작년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됐으나 경기 부진으로 자금사정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콜금리와 보증료가 인상추세에 있는데다 금년부터 은행에 적용되는 ‘신바젤협약’ 때문에 신용등급조정으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신바젤협약(바젤Ⅱ)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1988년부터 적용해 오던 ’바젤Ⅰ’을 대체해 1999년 6월 발표한 협약으로, 신자기자본협약이라고도 한다. BIS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기자본규제 협약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각국 금융감독의 기본 지침이 된다. 신바젤 협약의 특징은 은행이 확보해야 하는 자본을 보유자산의 위험에 보다 민감하게 설정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업대출이라 하더라도 거래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