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정보통신산업협회·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등 산업계가 들고 일어섰다. 협회는 물론 학계도 우려감을 쏟아내고 있다. IT 주무부처의 기능을 산업별로 분리해 수행토록 한다면 ‘정보통신의 죽음’이 도래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동원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아날로그식 부처 개편안이라는 것이다. 융합·참여·공유 등 새 시대에 걸맞은 최소 규제·진흥 정책타워를 다시 세워야 할 때다. <편집자>
(글싣는 순서)
제1회 : IT 정책 컨트롤타워 다시 세우자
제2회 : 새 질서 걸맞은 규제위원회
제3회 : 새 시대, 미래로 가는 길
정통부 기능 분산에 대한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IT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오면서 수출한국, IT코리아의 위상을 가져다준 첨단 정보통신산업을 아날로그 부처로 일원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함은 물론 40년 전자통신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IT는 수출 자체만으로도 최대 흑자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동차·조선·항공 등 국내 주요 산업은 IT 덕분에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기에 불을 붙여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나의 부처로 각종 IT정책 기능을 집중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세계화 흐름에 발 맞춰서 우리 IT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IT분야는 방송·통신·콘텐츠 등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밸류 체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IT의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융합 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성균관대 교수는 “산자부로 IT 산업을 통합한다는 안은 옛날 방식으로 첨단 산업을 하겠다는 얘기”라면서 “IT산업의 속도감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부처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때문에 정보통신 산업 전반을 묶는 IT전담 정책타워를 다시 짜야 한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한 관계자도 “통신·방송은 물론이고 콘텐츠를 포괄하는 융합현상에 전문적인 식견과 철학에 기반한 산업 정책을 펼칠 독임제 행정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생태계가 조성된 지금, IT를 ‘여러 산업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IT 기반 융합 관련 규제·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규제 집행기관과 원활하게 조율해 시장·산업에 반영할 독임제 행정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게 관련 산·학·연 시각이다.
남궁석 전 정통부 장관은 “정책 기능을 산자부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때때로 독선과 무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면서 “하나의 정책을 두개의 부처에서 분담, 경쟁케 함으로써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더구나 IT 부처는 건설·토목과는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처다. 정보통신 부문을 공부한 수많은 석박사가 포진해 있는 정통부와 산하조직을 타부처와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정책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나아가 다가오는 융합시대는 특히 전문가가 대거 포진한 전문부처가 발빠르게 대응해야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 맡기자는 일각의 주장은 한마디로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특수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제에 정통부는 물론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와 산자부의 전자산업 일부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IT전담 부처의 신설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아가고 있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기존 산업의 역량을 살리는 공통 기반 기술을 주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단일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면서 “IT를 전담하는 주무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