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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는 극복하고 성공신화는 이어가자.’
IT산업은 새로운 융합 흐름에 따라 창출된 시장이고 우리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로 성공을 거둔 유일한 분야다. 따라서 어떤 정부가 출범을 하든 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제 절반의 성공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관건이 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은 이 역할을 어떤 조직에서 어떤 수준으로 맡을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IT산업 생산규모 200조원 시대=1997년 75조여원에 불과한 IT산업 생산규모가 2006년 248조여원으로 증가했다. IT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음을 알 수 있는 지표다. 90년대 초 IT 생산규모는 100조원 이하였지만 90년대 중반 들어 100조원을 넘어서고 최근에는 200조원을 넘어선 것. 9년 만에 2.3배 증가했다. 수출 역시 마찬가지다. 1997년 IT 수출은 385억달러 규모였는데 2000년에는 1023억달러를 달성, ‘IT수출 10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전체 수출 내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중요성이 드러난다. 지난 2006년 기준, 전체 수출 내 IT 비중은 4.8%며 2003∼2006년까지 IT 부문 누적 무역수지는 1748억달러로 흑자를 이뤘다. 같은 시기 비IT 부문은 91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IT산업의 GDP 비중은 2006년 말 기준 16.2%, 경제성장 기여율은 4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90년대 들어 20% 이상의 고성장 기록을 세운 IT산업이 2000년 이후 10%대로 둔화됐지만 지속성장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계는 곧 과제=기대를 모았던 와이브로나 IPTV 서비스의 더딘 성장은 서비스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기보다는 법·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시장 및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해내지 못한 정책적 한계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의미다. 참여정부에서 IT839 정책의 달성도는 2006년 기준 80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애초 전망한 86조4000억원의 92.9%에 달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IT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정책을 주도한 정보통신부 역할론이 수명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히려 성숙기에 접어든 IT산업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냐는 새로운 과제 앞에 직면했다. 20%에 달하던 IT산업 성장률은 7.3%대까지 떨어졌다. 특히 중국·인도 등 IT후발국의 추격이 잇따르고 있다. WTO 체제와 개방이라는 환경을 고려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책적 판단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라는 의미다. 지난 2004년 중국의 IT수출액이 1800억달러로 미국을 제치고 최대 IT수출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나 우리나라 국내 무선통신기기의 대미 시장점유율이 중국에 역전된 일 등이 시사하는 바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