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기구 개편 문제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인수위원회는 8일 방송위원회 업무 보고와 관련, 정부조직 개편 논의 및 국회 방송특위의 방송통신 기구개편 입법 논의 등을 감안,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등 융합조직 개편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단 부처조직에 대한 큰 그림을 정한 뒤 위원회 조직과 부처조직간 업무분장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송위는 통방 융합기구와 관련한 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통령 소속기관이 바람직하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을 나누는 인위적 기능분리 모델은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방송위는 또 미래 주력산업으로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육성과 남북방송교류 활성화에 5년간 약 2709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결합서비스 도입을 통한 융합서비스 요금 인하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방송의 불공정성, 편파성, 중립성 등 방송위의 공적 권위가 훼손되고 있다”며 “방송정책과 규제를 당당히 하려면 현재의 방송위로는 무리이며 방송위에 대한 신뢰회복과 방송위의 진지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방송위는 지난 5년간 주요 정책성과로 ‘방송시장 규모 확대’ 등을 내세웠으나 인수위는 ‘불균형만 심화시킨 난개발’이라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