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다양한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보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 사업 주관이 어느 부처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정기간 동안 시행이 지연될 전망이다.
국가정보화정책 총괄조정 및 최고심의기구인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해 말 의결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보면 올해 정부는 부처별로 신규 정보화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재정경제분야에서는 △근로장려세제시스템 구축사업 △통합위험관리 및 실시간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통합심사행정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패키지 구축사업 △첨부서류 전자제출체계 구축 ISP수립연구 등을 추진한다.
건설교통분야에서는 △운수행정정보화사업 △자동차전산망고도화 △철도공안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건설교통재난 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건설교통 R&D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또 농림분야에서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산업분야에서는 섬유류 원산지검증시스템 구축사업,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증권) 시스템 구축사업, 해양수산분야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증권)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신규로 추진된다.
사법분야에서는 △민사본안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사행정시스템 구축사업 △양형위원회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인사관리시스템 재개발사업 △사법부 정보기술아키텍쳐 구축사업 △각급 법원 홈페이지 등 웹 접근성 개선사업 △법정영상, 음성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코드넷 메일 등 용량증설사업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사업 등이 신규로 추진된다.
또 정보통신인프라 분야에서는 △IT활용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All-IP서비스 확산기반 구축 △u-IT 검증·확산 △의약품 유통분야 전자태그 인프라 확산 △안전안심 e-먹거리 구축 등이 새로 추진된다.
이밖에 교육문화정책 분야에서는 △디지털교과서 개발 △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여행 e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전자거래 표준 확산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시스템과 통합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주관부처들이 전자정부·경제산업·교육문화·사회복지·국가안보·형사법제·정보통신인프라·정보보안·입법·사법 등 10개 분야에 대해 각각 작성해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돼 있다.
한편 10개 분야 중 국가안보와 정보보안 분야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보안 문제로 공개되지 않았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