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카드·통행료 전자지급 카드 등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하는 각종 전자태그(RFID) 카드가 국가자동차종합카드로 통합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사에서 통행료 징수와 10부제 운영 등을 위해 RFID 카드를 발급해 왔으나 종류가 차츰 많아지면서 인프라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9일 관련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460억원을 투자해 국가자동차종합카드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카드에 자동차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공사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이 카드 기반으로 만들어지도록 해 중복투자를 줄일 계획이다.
건교부는 올해 자동차 등록 관리를 위해 300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전산망 고도화 사업을 펼칠 예정으로 이 사업과 맞물려 종합카드제를 도입하면 선도적인 자동차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통합 카드를 만들면 인프라 중복투자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통행료 징수나 요일제 운영 등은 물론이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에도 벌금을 징수하기가 쉬워진다.
건교부는 이 외에도 불법·무적 차량을 선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카드에 전자 자동차 등록증 적용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불법·무적 차량이나 도난차량을 실시간 식별하고 단속 정보 등을 자동관련법규위반사항정보통합시스템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등록카드를 위·변조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등록·해제·압류 등의 관리에 유용하고 단속과 민원 행정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4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올해에는 과제 연구를 통해 현황파악과 세부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2010년에는 본격적으로 종합 카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신규 등록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자동차부터 단계별로 자동차 종합 카드제를 적용하면서 기존 시스템과 호환을 유지해 가며 전국적으로 확산해 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교부의 종합 카드제 도입이 솔루션 기업에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종합 카드에 전자 자동차 등록증까지 도입하면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