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 관련 정책결정 기구의 단일화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주최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사이버테러 정보전 콘퍼런스 2008’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국가정보원·정보통신부·국방부 등으로 사이버 안보 정책 기능이 분산돼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김귀남 경기대 교수는 “현재 사이버 안보 관련 정부 조직이 다원화돼 있고 유사 법제도가 난립해 위기시 국가 결정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유관 위원회를 통합하고 민·관·군 사이버 보안 총괄 기능을 콘트롤타워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관련 정부부처측 참가자는 신속한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 정책 기능의 필요성엔 동감하면서도 기관 통합의 각론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민간이 간여하기 힘든 국방부 전문 분야 등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 통합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평시엔 사이버안전전략회의 등 현재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위기 시에는 단일 기관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의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위원은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로 생기는 정보 자산 공백을 메꾸기 위해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민간 및 군사 영역에 전파할 수 있는 R&D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컨퍼런스에선 정보보호 분야 발전을 위한 안정적 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