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와 정부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카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을 허용한다. 또 고유가 대책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이용을 강화한다.
산업자원부는 LPG 경차 허용과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LPG 사용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카와 관련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 등이 기대되는 정책이다. 자동차업계도 2009년 하반기까지 LPG경차 및 LPG 겸용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또 2011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산자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R&D를 강화해 기후변화와 고유가에 대응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라며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당 지원액을 줄이되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정책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개정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 4종의 신재생에너지로 냉난방, 급탕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 때 최대 10점을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는 건축물 허가 기준으로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이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또 급탕용 보일러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고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한 경우에도 최대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