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의 반대 움직임은 임시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13일 인수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부처는 물론 정당까지 반발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거의 확정돼 주말께 나오려던 인수위원회 확정 발표가 이명박 당선인의 14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인 20일께로 늦어질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인도 이날 오전 인수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 조직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 일주일 안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해, 최종 개편안 확정까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직개편안이 흔들리는 것은 통폐합 대상 부처 안팎에서 나오는 반대 논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직원들은 지난주 타 부처로의 분리흡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반대 논리를 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공보실 측은 이날 “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당론을 만들 분위기는 아니지만 손학규 대표가 지적한 대로 이런 식의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부서의 강화 등은 필요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합신당의 홍창선 의원 측은 “개편안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며 방통특위에서 1년간 논의한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라면서 “지금은 ’설’로만 나와 공식 대응하지 않지만 개편안이 진짜 그런 식으로 가면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정당들은 대선 후유증과 총선 준비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발표 이후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