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중국, IT·방송·통신 기구 통합 추진 방향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부의 주요 기능을 타 부처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정부가 IT, 통신, 방송을 총괄하는 ‘커뮤니케이션 감독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언론 카이징은 중국의 분리된 정부 구조가 IPTV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 아래 통합기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IT·통신 담당부처인 신식산업부(MII)와 방송 담당부처인 광전총국(SARFT), 정보화 전담부처인 정보화판공청을 통합하는 ‘커뮤니케이션 감독위원회’를 조만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신식산업부의 IT및 통신정책 업무 전반, 광전총국의 방송 인허가·방송기술 표준·주파수관리 업무, 국무원정보화판공청의 정보화·정보보호·전자상거래 등의 업무가 신설이 추진되는 커뮤니케이션감독위원회로 통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 내에선 효과적인 통신방송 융합 대응을 위해 인터넷·통신·방송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3망1체’ 체제 실현 요구가 지속돼 왔으며, 중국 정부는 대부제 추진과 관련해 통합 위원회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