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시장은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자율적인 경쟁체제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 상속시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 유보제도를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4면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업무보고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5개 차기 정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제분과 52개, 사회·교육·문화 분과 24개, 외교·통일·안보 분과 54개, 정무·법무·행정 분과 17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8개 과제 등 총 155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통신비 부담경감, 유류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LPG경차 사용 허용 등을 서민생활 관련 과제로 선정, 시급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 뒤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연령이나 업무 등에 따른 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인수위는 정통부와 협의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 등 규제완화와 경쟁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인하를 유도시키는 ‘시장친화적 방법’을 도입해 구체적인 안을 1월말 발표키로 했다.
인수위는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중소기업 상속, 부동산 관련 조치 등을 경제부문 주요 시행과제로 꼽았다. 이 당선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기업규제를 풀어주는 데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금년 중 한꺼번에 5%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낮춰 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세원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와 관련해 정부조직 개편안 기본방향과 시안을 보고했다. 이 대변인은 “금주 초 정부개혁TF를 중심으로 별도 최종안을 보고할 것”이라며 시안에는 “대통령 비서실 규모를 1실 7수석 체제로 만드는 등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에서 관심을 모았던 정보통신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산자부와 문화부,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에 업무를 분산하고,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와 통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안은 예정보다 지연돼 다음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당선인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7%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규제를 풀어주는 데 집중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상룡·권건호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