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13일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내리되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연령에 따른 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서비스 민간 자율 경쟁 통한 자율 인하 초점=통신 과소비 경중을 따지는 기준이 ‘사용량’이라는 점에서 이 당선인의 언급은 가입비·기본료 체계에 대한 변화를 예상케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즉 미국처럼 통신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체계를 단순화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SK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 KT 시내전화서비스처럼 시장에서 큰 지배력을 행사하는 통신사업자의 요금을 정부가 일정 틀 안(인가)에 묶어두던 데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통신상품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줄이고 경쟁을 유도하는 등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구체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찾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과도 맞물릴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MVNO 도입 앞당겨질 듯=우선 이동통신 분야의 가상사설망(MVNO) 제도의 도입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동전화의 재판매 활성화와 함께 MVNO의 도입은 진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이는 곧바로 경쟁체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속도감이 붙기 시작한 통신상품의 결합판매 역시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나올 수 있다.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의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료·부가서비스 등 요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고려 대상이다.
통신업체 한 임원도 “이명박 정부의 친(親)기업 정책방향도 가입비·기본료를 정한 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요금을 인가하는 현행 체계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와 통신상품 결합판매를 도입하는 등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되 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업계 자율경쟁 따른 위험 요소도 고려해야=통신업체의 또다른 임원은 그러나 “정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요금을 인가하는 것은 특정 사업자의 시장 독점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수단”이라며 “요금인가제를 포기하고 사용량에 따른 무한 경쟁체계를 도입하면 당장 LG텔레콤과 같은 후발 사업자가 시장에서 버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신분야별 1위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파격적으로 싼 가격정책을 펼쳐 후발 사업자를 회생할 수 없을 만큼 압착한 뒤 나중에 가격을 크게 올리는 가격약탈행위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