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전면교체를 목표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돼온 금융감독당국의 IC카드 전환정책이 단말기 보급 부진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IC카드 도입방안(2003년)’에 맞춰 IC신용카드는 전체의 70%(이하 작년 9월 말 현재)로 확산됐지만 이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전용단말기 보급은 불과 8.6%에 그쳤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올해도 단말기 보급은 요원하며 감독당국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카드이용자 대부분이 무늬만 IC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는 셈이다.
단말기 보급이 부진한 것은 카드사의 하도급사 격인 VAN업계가 단말기를 시장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지만 전용단말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급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까지 IC카드 100% 보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단말기 전환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으며 시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신규로 발급받는 카드는 기존 마그네틱선(MS)과 IC칩이 모두 내장돼 있는 것으로 이는 기존 MS카드에 비해 단가가 2배가량 높다.
단말기 업계는 보급 미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2003년 금융당국의 발표에 맞춰 적지 않은 업체가 전용단말기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당시 30개 안팎까지 이르렀던 단말기 생산업체는 현재 10개 업체 정도로 줄었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 ‘전자금융 및 IT 부문 안정성 확보대책’에 IC카드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당시 2004년 말 10%, 2005년 말 25%, 2006년 말 45%, 2007년 말 70%, 2008년 말 100% 등 구체적 추진일정까지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