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수위는 중소기업 관련 자금지원 방안 발표와 중소기업 간담회 결과를 연이어 내놨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곽승준 위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민간자본을 이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이 ‘MB노믹스’의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며 금융지원사업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중기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논의됐다. 인수위에서는 최경환 위원을 포함, 김태경·형태근·윤수영 전문위원, 이기우·김대경·김선진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측은 백종진 벤처기업협회장, 서승모 IT벤처기업연합회장, 백원인 SW공제조합 이사장,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한미숙 이노비즈협회장, 김경선 콘텐츠산업연합회장, 이성민 모바일산업협회장 등이 나왔다.
◇벤처기업, 고견 듣겠다=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벤처가 IMF 이후 하나의 큰 희망”이라며 “미흡하고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간사는 “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대기업은 76만명의 고용이 감소했지만 벤처기업은 26만명 고용이 증가했고 매출 1000억원이 넘는 기업체도 100개 이상이 됐다”며 중소벤처기업인의 노고를 치하했다.
백종진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해 벤처특별법이 10년 연장돼 나름대로 10-100-1000 목표를 정했다”며 이는 “10년 안에 10만개 벤처기업과 100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이 1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백 회장은 “일자리 창출, 청년 고학력 실업문제가 중요한 현안”이며 “고학력 전문 채용이 많은 벤처기업의 창업이야말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좋은 제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747을 위해서는 “신기술과 첨단기술로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자금 간접지원체제로=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곽승준 인수위 위원은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자금 지원 기능에서 민간 자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해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외환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훼손,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규모 증가 등으로 재정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 “사업성과 성장성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으나 민간 금융시장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민간을 이용한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접지원보다는 민간 주도의 간접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금 지원을 담당할 민간 금융권은 은행을 포함해 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털, PEF, 기업구조조정기구(CRC) 등을 꼽았다. 곽 위원은 타 중소기업 반발을 우려, 민간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지역균형발전 등 기타 목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룡·권건호기자@전자신문,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