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과학분야와 기술분야가 분리된 채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로 흡수되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 등은 교육부와 합쳐지고 원자력분야는 전력산업을 관장하는 산자부로 흡수되는 상황이다.
3년 전 과학기술 부총리체제 출범과 함께 만들어져 정부 부처 간 연구개발 조정업무를 담당해온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이관되거나 기초분야와 함께 교육부로 합쳐진 뒤 기능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과기부 내부는 물론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과학과 기술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나눠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과 경제 등 국민적 관심사가 산재한 교육부와 산자부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른 정책에 밀림으로써 과학기술연구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과학과 기술이 분리돼 담당 부처가 달라지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와 기업중심의 산업기술 연구 사이의 괴리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과기부 기능이 교육부와 산자부로 분할되면 연구지원과 기초과학이 모두 후퇴할 것이며 산자부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의 연구개발이 위축되고 성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응용기술에만 자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자부의 원자력분야 흡수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는 과기부가 연구개발과 규제를 맡고 산업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부문을 관리해왔으나 원자력분야가 산자부로 통합되면 원자력 발전과 그에 대한 규제를 한 기관이 맡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한남대 행정학과 조만형 교수는 "원자력 안전 규제와 진흥을 맡는 정부 기구는 따로 두는 게 국제 규범"이라며 "과기부는 원자력 연구와 규제 등 전반적인 원자력 행정을 총괄하고 산자부는 에너지 정책과 발전사업 관리를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과기부 폐지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연구와 단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기술 연구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