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부처 해체 방침이 정해지면서 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의 미래를 걱정하며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과기부는 과기부 기능이 교육부와 산자부로 분할되면 연구지원과 기초과학이 모두 후퇴할 것으로 우려했다. 교육과 경제 등 국민적 관심사가 산재한 교육부와 산자부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우선 순위가 다른 정책에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기술 R&D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의 연구개발이 위축되고 성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응용기술에만 자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기부의 한 국장은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갈 수 밖에 없어 미래기술에 대한 전략 부재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학과 기술이 분리돼 담당 부처가 달라지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와 기업중심의 산업기술 연구 사이의 괴리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과기부 내부는 물론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과학과 기술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나눠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가 형식적으로는 신설 부서지만 내용을 보면 산업자원부가 중심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산자부 직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통부와 과기부의 기능을 흡수하게 되면 연구개발(R&D)이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관할 문제를 놓고 부처 간에 다툼을 벌이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며 통합 효과를 반겼다.
산업인력 양성 업무는 인재과학부에 넘겨주게 되지만 예상됐던 정통부 정책 기능과 과기부 R&D 기능 외에 재정경제부가 맡고 있던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구 업무까지 넘겨받게 되자 내부조차 ‘호박이 덩굴째 들어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부처 기능 확대와 함께 향후 내부 자리 변동폭이 크다는 점에서 고위급으로 갈수록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어느 정도 인원과 예산이 오는지 넘어오는 조직을 기존 조직과 어떻게 통합하고 인사를 해야 할지가 모두 새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윗선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뛰어놀 자리’가 배 가까이 넓어졌다는 차원에서 실무자급 공무원들의 표정에는 희색이 역력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정보통신부
마지막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던 정통부 직원들은 인수위 발표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특히 폐지되는 부처 대부분 다른 부처로 흡수되는 형태인데 유독 정통부만 여기저기로 찢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행시 41회 서기관은 “20대 후반 입사해 지금까지 IT산업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버린 적이 없다”며 “IT강국 코리아를 만든 우리에겐 지난 10년은 결코 잃어버린 시기가 아니다”라고 분노했다.
기술고시 출신인 서기관(38회)은 “반도체 박사를 마친 후 통신으로 분야를 바꿔 정통부에 들어온 선택을 이제 와서 후회하게 만든다”며 “기술고시 역할을 그나마 인정해준 정통부가 해체되는 것은 이공계 살리기도 끝난 것”이라고 허탈해 했다.
고위 관계자도 “다른 부처가 소리 소문 없이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것도 모르고 오로지 융합법과 융합기구를 만드는데만 집중한 게 바보 같은 짓이었다”며 토로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문화관광부
문화부는 이번 부처 개편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 콘텐츠와 미디어 기능이 일원화돼 훨씬 효율적인 산업 진흥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미 최종(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일부는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문화산업진흥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 중복으로 산업계는 물론이고 부처끼리 적지 않은 알력이 있었고 당면 과제를 놓고도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다”며 “산하 단체가 어떻게 편제될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이런 문제는 크게 해소돼 콘텐츠·미디어 산업 진흥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느 분야보다도 컨버전스 현상이 극심한 콘텐츠·미디어 분야를 일괄적으로 문화부에서 맡어 앞으로 보다 현장과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이 가능하게 됐다고 일제히 두 손 들어 환영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국정 홍보처’의 일부 기능을 이어 받는 데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문화부는 개편 이후 인수위 차원의 ‘정부 기능·조직 개편 추진단’이 운영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정통부 업무 이관에 따른 ‘조직 그리기’에 분주하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행정자치부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일부 부처가 폐지·축소되는 것과 달리 행자부가 이번 조직 개편의 최대 수혜 부처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인식한 탓이다. 게다가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의 후속작업으로 각 부처의 본부·국의 수와 기능을 획정하는 업무를 담당,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전자 정부 사업 전담 부서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업무 주도권을 놓고 과거 정통부와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어 정부통합전산센터 업무 이관 업무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분위기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