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코리아를 이끈 정보통신부가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지난 1994년 체신부에서 정통부로 옷을 갈아입은 지 14년 만이다.
정통부 역할에 대한 논란은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불거진 일. 그러나 정통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IT코리아’라는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그런 변화의 중심에 정통부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우위를 차지하며 ‘해체’ 고비를 넘겨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로 올라서고,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강국이 되는데 정통부 공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우리 기술인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하는 휴대이동방송 국제표준의 하나로 인정받고 또 우리 기술로 만든 와이브로(휴대인터넷)를 세계표준으로 만드는 데도 정통부가 톡톡한 역할을 수행했다.
더구나 IMF 위기를 거친 후 닷컴 붐과 함께 경제 활성화의 핵심 산업으로 IT가 자리하면서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한 공도 있다.
문제는 정통부의 역할과 성과가 올라갈수록 타 부처로부터 견제가 심해졌다는 점이다. 정통부가 산업 일반에 IT 접목을 꾀하면서 타 부처와 업무 충돌이 일어나거나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면서 ‘공적’이 된 것. 역할론에서는 어느 부처보다 높게 평가받으면서도 이런 결과로 이어진 데 대해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인수위는 정통부 해체에 대해 “IT 전담 부처가 있는 국가는 IT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개도국”이라며 사실상 정통부의 시대적 소임이 끝났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임무가 다했는지에 대한 답은 이제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기업의 설비 투자를 독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규모를 키우는 선순환 정책을 펼쳤던 담당 부처가 해체됨으로 인해 후방 산업에 미칠 영향을 지금으로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