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IPTV 등 방송 통신 융합이 본격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가 합쳐져 방송 통신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유사한 형태로 현재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 정책은 물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맡고 있는 진흥 정책도 총괄하게 돼 명실공히 방송.통신 융합기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인수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부조직법안과 동시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각 부처와 관련 산업계의 대립으로 번번이 가로막혔던 방통융합 서비스와 산업이 본격 꽃필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IPTV 법안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17일 공포돼 3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 정책이 일원화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드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4월까지 사업 및 인허가 정책이 마련되고 이후 희망 업체들이 사업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6-7월부터는 상용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를 비롯한 모바일TV 등 다양한 방통융합 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의 미디어 융합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여서 의사결정이 늦고 또한 방송위원회의 확대 기구에 머물 경우 규제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규제 일몰제나 네거티브제 등을 도입해 과도한 규제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합의제 기구이지만 어떤 정책이나 규제와 관련 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미리 시한을 정해놓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인해 방통융합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융합 장비의 표준화는 경제산업부로, 콘텐츠는 문화관광홍보부로 나눠저 관련 부처 간의 힘겨루기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운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정책,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보편적 서비스 등 관련 분야의 경우 위원회가 맡아서 해야 방통융합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IPTV 법안의 명칭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으로 인터넷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포털 정책,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도 방송통신위원회 한 곳에서 해야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과 업무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