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철수를 원하는 한국 기업들이 청산 작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중국은 물론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했다.
전경련은 16일 ‘중국 진출 기업 사업 철수를 통해 본 청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가공무역 제한, 근로자 해고요건 강화 등 경영여건의 변화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접고 철수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지연돼 중국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청산관련 법률은 일관성이 없고 법규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법규를 적용하는 데다 일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청산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우리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중국 측에 제기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그동안 중국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기업지원 정책의 범위를 현지경영과 사업 철수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중국법에 대해 숙지하고, 지분 및 자산 매각, 합병 또는 청산 등 철수 전략을 수립해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