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과기부의 산업기술 R&D 기능, 정보통신부의 IT 산업정책은 물론 민영화 이전의 우정사업,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특화특구 기획업무까지 맡는다. 산자부는 사실상 IT정책을 모두를 관장하는 거대 부처로 탈바꿈했다.
16일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통합과 융합이 대세인 상황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기능과 역할을 잘 엮어서 지식경제시대에 발을 맞추라는 뜻으로 안다”며 새 정부 조직개편의 의미를 풀이했다.
이같은 큰 덩치를 품게 되면서 당장 내부 직제 및 조직 개편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내부적으로 가동해 온 정부조직개편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자연스럽게 향후 대부처 전환이후의 조직 및 업무분장 연구팀으로 전환시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통부와 과기부의 관련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옮기기 보다는 산자부 조직과 직원을 합해 재배치할 것으로 관측됐다.
IT산업 관련 업무는 일각에서 ‘제3차관’ 신설 의견이 나왔지만 자칫 외부에 ‘자리 비대화’로 비춰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 본부 격의 조직을 따로 만들어 업무 일관성을 높일 수도 있고 현재 있는 각 산업관련 카테고리에 분산해 수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과기부 R&D 관련 업무는 이미 기술표준원과 산업기술정책관 아래의 여러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서 신설 등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일단 기존 직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를 검토중이나 새기능을 흡수할 제1차관의 관장 범위가 커지는 게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1차관이 맡았던 무역 기능을 재경부 투자 기능과 함게 제2차관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이 경우 1차관은 기존 산업을 IT와 R&D까지 접목시켜 효과적인 육성 정책을 만드는데, 2차관은 투자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자원 외교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된다.
이진호·최순욱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