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정책과 규제를 담당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5인 또는 9인의 합의제 성격의 기구로 운영된다. 과학기술 부총리제의 핵심이었던 부처 간 연구개발(R&D) 조정과 예산 배분 기능을 담당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차기 정부 산업경제부문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된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17일 방통위 위원 수를 묻는 기자 질문에 “방통위 위원에 대해 5인 안도 있고, 9인 안도 있어 여야 간 합리적인 타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관급 1명에, 차관급 4인으로 구성한 정부조직개편안과 달리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여야 간 조정을 거칠 전망이다.
인수위는 전날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안’을 통해 방송위의 방송규제 집행과 방송정책, 정통부 통신규제와 통신서비스 정책을 묶는 방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장관급 1인, 차관급 4인의 위원을 둔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담은 장관급 1인과 차관급 4인으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동일하다.
박 위원이 이날 ‘미확정’ 발언을 함에 따라 차기 방통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모델이나 현행 방송위원회처럼 9인 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 중 여야 합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게 됐다. 박 위원은 9인으로 구성되면 각 위원의 직급을 어느 정도로 할지도 밝히지 않았다.
방송위 직원 신분 변화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으로 신분전환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과기혁신본부를 놓고 “그 기능이 지식경제부로 넘어간다”며 “과기혁신본부장이 없어져 차관 한 자리가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은 과기혁신본부의 지식경제부 이관은 물론이고 차관급 자리를 하나 줄이는 선에서 기능 조정이 됐음을 뜻한다.
과기혁신본부 기능은 정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핵심으로 이를 이관받게 된 지식경제부는 산업·에너지정책의 고유업무에, 정통부 IT산업정책, 과학기술 부문의 산업·공공·응용 기술의 연구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매머드급 부처임을 재확인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위상은 차관급보다 낮은 1급 또는 국장급으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 R&D 예산의 배분 기능을 현행처럼 기획재정부가 맡는다.
김상룡·권상희·권건호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