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통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IT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IT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고른 지원책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IT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써 통신비를 낮춰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7일 IT전문 시장조사 기관인 KRG가 정부 조직개편 직후 IT 전문가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IT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각 분야가 고르게 발전하기 위한 지원 정책 필요(36.9%)’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중소 IT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확대(27.2%) 요구도 컸다. IPTV, u시티와 같이 IT와 비IT가 결합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4.3%를 차지했다.
이는 새 정부 IT 정책 중 가장 공감이 가는 정책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에서도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IT 융합기술을 일류 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하겠다’와 ‘SW 부문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35%).
뒤를 이어 응답자의 32%가 ‘IT중소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32%)’는 정책에 공감했으며 ‘방송통신 융합 관련 산업을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18.4%). ‘규제 완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로 가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답은 16.5%를 차지했다.
이런 의지와 달리 새 정부의 정통부 폐지 정책에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92.2%가 정통부가 존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8.4%는 ‘정통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3.1%는 ‘정통부 역할을 현행처럼 유지하되 타 부처와 중복 부문은 통합 혹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통부 해체 및 통폐합에 동의한 응답자는 7.8%에 그쳤다.
산하 기관 개편 의견 역시 응답자의 66%가 ‘역할과 기능은 유지하되 타 기관과 중복된 부문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이런 대답은 정통부나 산하기관의 존속은 필요하되 중복업무의 조정 필요성은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새 정부의 IT 관련 정책에 대한 희망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지난 2000년을 IT 버블기라고 하지만 그 당시 만들어져 활성화된 기술들이 현재 한국 IT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시장활성화 정책보다는 중장기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정통부 해체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정보통신 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거버넌스 중심 부처를 중심으로 국가 정보통신 발전 로드맵에 따른 지역 간 정보통신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가 그간 추진해온 지역 정보통신산업(IT-SW) 발전전략 역시 계승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e메일 및 전화 설문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들은 IT업계 종사자 86.4%, 학계·연구계 3.9%, 기관·협회 7.8%, 기타 1.9%로 구성됐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