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통폐합 등으로 정부기관의 혼란이 빚어지면서 각 부처의 협력 업무가 중단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다 부처 통폐합이 맞물리면서 해체되는 부처를 중심으로 업무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현실화됐다.
2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지난 17일 과학기술부 등 5개 연구개발(R&D) 관련 부처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가 과기부 해체가 발표되면서 전격적으로 취소됐다. 이 회의는 우주인 사업과 우주센터 건설 등 올해 우주개발 사업을 심의 승인할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회의를 여는 대신 서면으로 대체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부처 업무가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의 두 부처로 나뉘는데다 업무 영역도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직원이 많다”고 실토했다. 과기부는 22일 예정인 부처 합동 R&D 설명회도 연기를 검토했으나 그대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러닝 및 교육정보화 관련해서도 업무 차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이러닝산업발전법’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각 부처의 이러닝 운영 현황 및 관련 정책을 모아 발표하려 했으나 부처 조직개편으로 관련 자료 취합이 지연되고 있다.
산자부는 중앙인사위원회·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부처 간 협력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관련 사업이 어디로 이관될지도 확실치 않아 부처 간 협력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디지털 교과서 사업의 핵심인 단말기 관련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기로 이달 초 날짜까지 확정했지만 조직개편 논의가 나오면서 취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위한 파트너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인터넷 경제 미래에 관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장관회의’와 ‘월드IT쇼’도 비상이 걸렸다. 정통부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서울특별시·소방방재청·경찰청·한국공항공사 등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비기획단 구축작업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통부 산하 OECD IT 장관회의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당장 어느 부처 장관을 주최자로 삼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농림부·국방부 등과 협력해온 △전자태그(RFID) 및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활성화 사업 △IT 기반 융합산업 발전계획 수립작업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사업 △공공 교통정보 상용서비스 등에 지장이 초래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와 함께 진행해야 할 인터넷(IP)TV 관련법 시행령 마련 작업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권상희·전경원·이은용기자@전자신문, shkwon·kwjun·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