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4년 이후 교육정보화 예산을 매년 약 3%대로 감축, ‘IT 강국’의 위상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전체 교육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교육정보화 예산 비중은 채 1%에도 못미치며 점점 작아지는 상황이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개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초·중등 교육 정보화 관련 예산은 325억7700만원으로 2007년 339억9000만원에 비해 3.9% 감소했다. 2007년 예산은 2006년 350억원에 비해 3.1% 줄었다. 초·중등 교육정보화 예산은 710억원으로 정점을 이뤘던 2004년 이후 2005년 488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어 연속 4년간 많게는 31%에서 적게는 3%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정책과 전우홍 과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추진했던 이매진컵 행사 예산이 불필요해지고, e러닝 품질관리 등 일부 예산이 KERIS 출연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교육정보화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국립학교 정보 인프라 고도화 부문 등의 예산이 감소했다. 대신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출연 예산이 소폭(3억원) 늘고, 디지털 교과서 개발 부문에 10억원의 국고가 신규로 책정됐다.
반면 정부의 국가 예산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2001년 21조원에 이르던 교육예산 규모는 2003년 21조5000억원, 2005년 27조5000억원, 2007년 31조원에 이어 2008년에는 35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교육 관련 예산은 연간 10% 이상 증가했고, 특히 2008년은 지난해에 비해 15%나 늘었다.
교육정보화 예산 감축에 대해 “교육 정보화를 위한 투자는 초창기 네트워크 및 설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대거 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후에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일선 학교나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높다. 하드웨어 구축이 전부가 아니라 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기 교체도 필수적이라는 것.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고, 늘어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따른 스토리지 확장도 새로운 과제다. 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대상의 지원 사업 예산도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