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 등 해외 4곳에 지재권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24일 ‘지식재산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출원 4위의 지식재산 강국임에도 지재권 보호 수준은 34위(200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평가)에 머물고 있는데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재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해 범부처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추진 과제를 설정,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중국(2곳), 태국(1곳), 베트남(1곳) 등 해외 4곳의 코트라 무역관에 지재권 전담조직(IP-DESK)을 설치하고 현지 국가의 지재권 관련 출원·등록 절차, 권리 침해 시 대응 요령 등의 상담 및 피해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2010년 이후에는 미주·유럽 등으로 지재권 보호 거점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옥션·G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의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위조상품·사이트·비공개 카페·블로그 등은 담당기관과 업무 협력을 통해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이태용 차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국제 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세계 명품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