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협상서 원산지기준 완화에 집중

  산업자원부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에서 속개되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에서 EU측의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을 한-미 FTA 수준으로 완화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만기 산업통상기획관 주재로 제8차 한-EU FTA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우리측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정만기 국장은 이날 “6차 협상에는 본격적인 상품양허 협상보다는 원산지, 투자, 규범 등 여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 뒤 “주요 공산품 업종별로 EU측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우리 산업 생산구조와 맞지 않음을 설득해 주요 수출업종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 및 무역업계에는 그동안 원산지 기준이 상품양허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며, EU의 원산지 기준이 한미 FTA 수준으로 완화되지 않을 경우 FTA로 인한 특례관세혜택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한편, 산자부는 한-EU FTA와는 별개로 오는 4∼5월경 중동 주요 6개국 협의체인 GCC(걸프코퍼레이션카운슬)과 FTA를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GCC 시장의 플랜트 수주 및 오일머니 국내 유치에 활로가 뚫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GCC로의 해외 투자 확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됐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i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