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작업이 정부 조직개편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운영 관련법 뒷전으로 밀려나 다시 제자리걸음이다.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조직개편에 맞춰 지상파TV 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안)을 손질해야 하는데다 ‘케이블 레디(Ready) TV 표준안’도 확립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에 명시한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TV 수상기에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 등의 작업이 중단됐다.
이달부터 지상파 방송사, 시민단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인 ‘지상파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 추진단’도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특별법안 자체를 바꿔야 하는 실정이다. 정통부 장관과 방송위원장이 3년마다 문화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해 ‘디지털 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나 정부 조직개편 뒤로 모든 작업을 미루게 됐다. 기본계획을 심의할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통부 장관·방송위원장)’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뒤에나 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10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아날로그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작업을 시작했지만 영국·프랑스·미국·일본 등에 크게 뒤처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질적인 단계적 디지털 전환작업이 될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당장 오는 7월 1일 시행하려 했던 ‘화면크기 76㎝(30인치) 이상 TV의 디지털 튜너 설치 의무화’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용 셋톱박스를 TV 수상기에 내장하기 위한 ‘케이블 레디 TV 표준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도 전환작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통부가 TV 제조사, 셋톱박스 업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표준 전문가 등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고는 있되 정부 조직개편 작업에 휘말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케이블TV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80만명 수준인 디지털 케이블TV 보급률이 더 높아지면 셋톱박스의 표준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하루빨리 표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기술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주요 국가 지상파 디지털 TV방송 전환 일정
◇구분 / 영국 / 프랑스 / 미국 / 일본
- 개시일 / 1998년 9월 / 2005년 3월 / 1998년 11월 / 2003년 12월
- 완료예정일 / 2008∼2012년 / 2011년 11월 / 2009년 2월 / 2011년 7월
◆국회에 계류중인 지상파 TV방송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 시행일정
1. TV 화면크기 76㎝ 이상→2008년 7월 1일
2. TV 화면크기 76㎝ 미만 63㎝ 이상→2009년 1월 1일
3. TV 화면크기 63㎝ 미만→2010년 1월 1일
4. 정통부 장관이 산자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하는 아날로그TV 방송 수신 관련 전자제품→2010년 1월 1일
이은용·김원배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