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영자들이 차기 정부에 원자재 가격과 납품가격 연동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원자재 가격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면 원자재 가격은 158% 오르고, 납품단가는 26% 상승에 그치는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받는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가격을 인상하지 않거나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줄곧 주장해왔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돌아간다”며 “아이템별로 원가구성을 분석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원가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서병문 중기중앙회 부회장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납품단가 연동제를 우선과제로 시행하기로 경제 2분과에서 결정했다”며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에 (피해액의) 세 배 정도를 손해배상하는 징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아울러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새해 계획으로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 △불공정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협동조합과 함께 전통 중소제조업의 혁신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 등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