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논의에 들어가고 행정자치부의 지침까지 나오면서 부처마다 세부업무 조정과 조직 구성이 한창이다. 그러나 세부 업무 이관 시 혼란이 여전한데다 공무뭔 감축 지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조직개편 관련 긴급 기자회견으로 국회 충돌이 불가피해진 것도 막판 변수다. 각 부처는 29일까지 조직개편 시안을 행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자부, 정통부 조직 병렬 결합 없다=신설 지식경제부의 주체인 산자부는 흡수 대상 부처인 정통부와 과기부에서 총 200명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통부의 3국, 11∼14개과를 가져와 기존 조직과 통합시키는 방안을 수립 중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정통부 3개국의 업무를 IT산업 진흥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조직을 짜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 산자부 조직과 별개로 두는 병렬적 결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과 인력을 서로 섞어 발전적인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새 국 편성과 조직 결합 과정에서 일부 직위의 중첩 또는 탈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쟁과 혁신을 거쳐 조직이 새로 탄생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다만 교육과학부가 맡을 것으로 여겨졌던 ‘핵융합발전법’ 관련 업무와 조직의 향방이 불확실해 고민스럽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중에 뜬 상태”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조직 개편 후 잉여인력을 전국 산업단지에 파견 형식으로 내려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대불공단 전봇대 사태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관리감독책임자인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과기부·교육부, 주체를 놓고 눈치 싸움=교육과학부로 재탄생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주말부터 업무 조정을 본격화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교육과학부 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안전, 과학기술 인력 양성, 그 밖의 과학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관련 업무가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나뉘는 과기부는 최대한 많은 업무를 교육과학부로 가져간다는 것이고 교육부는 과기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교육부 측은 “기존 과기부가 담당하던 원자력 안전 업무를 교육부로 가져오는 것은 확정적”이라면서 “그 외에 과학기술 R&D 등 다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기로 한 기술 관련 업무를 최대한 교육과학부로 당겨온다는 방침이다. 과학과 기술은 분리할 수 없으므로 교육과학부로 통합돼야 한다는 과기계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이에 동조하는데다 한나라당과 인수위도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막판 조정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화부, 콘텐츠 정책 통폐합=문화부의 조직 개편 작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문화부는 문화산업진흥단·문화 미디어진흥단·도서관정보정책단을 기본 골격으로 한 60여 팀으로 운영해 왔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 최소 4개 실 형태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며 통폐합 작업 중이다. 특히 실에 배속하지 못한 일부는 국 형태로 잔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콘텐츠 산업과 연관이 깊은 문화산업진흥단과 문화미디어진흥단으로 한 개의 실로 통폐합 될 것으로 보이며 정통부에서 이관받은 팀까지 합해 위상을 높이는 안이 유력하다. 이 과정에서 팀 단위로 운영해 온 저작권 관련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이관받으면서 국으로 격상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다. 국정 홍보처의 해외 부분도 국 단위로 별도 구성되거나 아예 정책홍보관리실 형태에 배속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일부 팀은 업무 중복 등의 이유로 통폐합해 단이 사라지고 실 형태로 재편될 예정이다.
권상희·전경원·강병준·이진호기자@전자신문,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