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최근 방송위 주도로 진행 중인 방송영상 정책의 방통위 일원화 주장에 대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화부가 콘텐츠와 방송영상 기능 개편과 관련해 정식 입장을 내놓기는 처음이다. 문화부는 29일 반박 자료를 통해 방통위 일원화의 기본 틀과 주요 내용이 이미 지난 해 마련한 방송 영상 정책 관련 합의 규정의 재탕에 불과해 다분히 ‘부처 이기주의’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막판 부처 통폐합과 기능별 재배치를 놓고 부처간 힘겨루기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콘텐츠와 방송 진흥 업무를 포함해 입장 발표를 유보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던 문화부가 일전을 벼르고 나서면서 콘텐츠를 포함한 방송 진흥 업무는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주장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방송 진흥 업무의 소관 문제다. 한 마디로 이미 인수위와 방송법에서 ‘구획 정리’가 끝난 사안에 대해 방송위가 뒷다리를 붙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이미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근거로 문화부가 방송 영상 산업 진흥 정책과 광고 정책은 문화부 고유 업무 영역임을 재차 확인했다.
또 국가 전략 사업인 콘텐츠 육성을 위해 콘텐츠 진흥 정책을 문화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정부 개편의 주요 흐름이라며 디지털 콘텐츠 정책이 문화부로 이관해 통합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방송 영상 정책도 문화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보통신기금이 지식경제부로 이관했듯이 방송발전기금도 조성은 방통위가 관장하되, 관리와 운용은 문화부로 이관해 진흥 사업을 효율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가 정식으로 입장을 내 놓은 데는 신정부에서도 자칫 콘텐츠와 방송 진흥 업무가 다시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신정부에서 ‘5대 문화 콘텐츠 강국’을 선언하고 그동안 각 부처에서 진행하던 디지털 콘텐츠 업무를 문화부 중심으로 최종 ‘정리’를 끝냈다.
그러나 콘텐츠 정책을 문화부 중심으로 단일화했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문화부로 이관하는 부서는 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단 소속 ‘전략SW팀’ 한 개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화부로 이관 받은 법안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그쳤다. 그나마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산하 단체는 물론 콘텐츠와 관련한 모든 업무도 모두 새로 설립하는 지식경제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콘텐츠 핵심 사업의 하나인 영상 진흥 업무도 마찬가지다. 방송위가 영상 업무를 방통위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다시 원점에서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체 밑그림은 나왔지만 소관 업무와 행정 실무 영역이 문화부, 지식경제부, 방통위로 뿔뿔이 흩어져 국가 콘텐츠 정책은 사실상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